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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호)

  일본교과서에 ‘정신대’범죄 명기요구

  4일 정대협 117번째 수요시위에서 진상조사 및 추모비 건립도

  ... 명기 △국제법 시효부적용 협약 가입할 것 등을 일본정부에게 촉구했다. 수요시위에는 정신대 피해자들과 정대협․여연 등 20여명이 참석해 집회를 마친 뒤 홍보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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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제도, 집회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에 관련된 법이 전혀 없다”며 고문배상제도가 전혀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조교수는 또 고문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 속에서의 관리서비스체계와 의료보험에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부분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극적인 고문사례홍보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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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호)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 예정

  ... 까지 연기돼 왔었다. 협약에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고문피해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원상회복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 정부가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1년 이내에 이행보고서, 이후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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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호)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민변, 인의협 ‧주제발표 1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문제점-전해철(민변) ‧주제발표 2 :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양길승(인의협)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 최영미씨 어머니 전진숙씨, 김종경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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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9

  인권키워드

  고문,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호)

  국제인권연구소 제25차 국제인권법 강좌

  7월 2일-2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 네델란드 마스트리히트 림버그대학교의 국제법 교수이자 불처벌(Impunity)와 과거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복권에 관한 최고권위자인 반 보벤(T. Van Boven)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3년제 이상의 대학졸업자나 이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춘 자, 정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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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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