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정관청의 판단으로 다시 보안감호처분을 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지적되어 왔고, 89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당사자들은 곧 서울고법에 항소할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 회장) 9회 11.18 여성관련 국제조약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10회 12.2 보안관찰법 미정 11회 12.9 행려자의 인권 〃 12회 12.16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성폭력, 장애, 헌법재판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5호)

  서준식 씨 일어책 「자생의 정열」 출간

  ... 회장, 전민련 인권위원장, 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느꼈던 장기수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유서사건 등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작 17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번역은 서씨의 석방운동을 줄곧 진행해왔던 니시무라 마고토(47, 西村 誠, 나가노현 단기대학 철학과 조교수)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30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4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

  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

  ... 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장기수들 중 비전향자들은 사회에 나와도 사회안전법의 후신인 보안관찰법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받으며 살아야 한다. 더구나 연고자도 없는 장기수들은 출소하여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다. 이들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만날 수도 없다. 출소장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고문, 사상, 운동, 헌법, 생존, 기본권, 민족,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양심, 장기수, 형벌,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요공판안내

  □ 7월20일 한백렬 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선고), 보안관찰법 손배소송,오전 10시 서울민사합의41부, 562호 최홍제(선고)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5단독 424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국보법, 오후4시, 창원지법 형사2부, 창원지법 대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