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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계와 마주해야했다. 무죄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체복무제는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전면무효화 됐다. 정도가 약해졌을 뿐이지 병역거부라는 말을 꺼내는 건 여전히 용기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는 현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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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무기, 이라크, 군수산업, 파병, 평화, 감옥,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에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의 인사, 조직, 운영의 독립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조직축소, 무자격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직원 징계 등으로 인권위를 끊임 없이 흔들고 길들여서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PD수첩 건(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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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2-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사찰,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재발방지, 감시, 국정원, 촛불,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약자,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주택 공급을 똑같이 말하지만, 민주통합당은 군인들의 주거 문제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은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주택을 특별공급한 바 있다. 주거의 문제를 그 자체로 다루지 않고 다른 목적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모든 정당이 청년의 주거 문제를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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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집, 국가, 통합진보당,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는 시위를 한다고 성직자들을 구속하는 경우는 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유린하는 심각한 일로,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의 외양마저 포기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성직자들의 구속은 자칫 종교의 자유와 억압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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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민주주의, 영장, 강정해군기지, 국회, 인권, 종교, 지역, 평화, 불법, 구럼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핵위험 안보여 비정상회의

  ... 부 국가에서는 핵발전 포기를 선언하면서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끝까지 거꾸로 가기를 작정한 듯, 핵발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깡패국가들이 3월 26~27일 모여 핵안보정상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깡패국가의 면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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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3-21

  인권키워드

  탄압, 안보, 탈핵, 후쿠시마, 원전, 권력, 국가, 노숙인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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