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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월간조선에 대해 명예훼손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해찬 교육부장관, "전교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밝혀 ◆ 10월 25일(일) 경기 평택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던 송 아무개(17)군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중태/통계청, 8월에 비해 일용직 노동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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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거 청산에 조금이라도 근접한 것이 있다면, 매우 제한된 일부 양심수에 대한 사면, 복직과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한 복직,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 정도였다. 그밖에 4·3의 문제도, 전쟁시기 저질러진 양민학살도, 고문피해의 문제, 의문사,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의 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3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사법부, 제주, 권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업계 고교의 산업체 현장 교육인 ‘2+1체제’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산재보험 혜택 주기로/전교조 7대 위원장에 김귀식 교사 당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리 신장(68%)이라고 한 반면, 사생활침해(67%), 일자리 감소(66%) 가능성 우려/전교조 노동법 공동수업 유보결정/서울지법 민사합의 26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 장을기 씨등 파월장병과 이들 2세등 1백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패소 판결/서울고법 민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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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어조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준)]과 [전교조]는 "92년부터 국제노동기구, 국제자유교원노조 등에서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고려중'이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사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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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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