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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국가감시의 확장'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2.5)/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노동권 침해 심각…노동사무소, 퇴직금 받아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사업장이동 제한 규정으로 노예 족쇄 된 고용허가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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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민주주의, 역사, 파병,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 샤멀 타파 대표는 "이주노동자 추방은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편집부장도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불구로 만들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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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권리,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동안 한 번도 활동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 친구들과 함께 연수제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부터 공부하고 토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디가도 잡힐 테니 농성이라도 해야겠다던 친구들이 지금은 노동권이 뭔지 알게 됐어요. 농성에 지치다가도 생각이 많이 바뀐 친구들을 보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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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회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집, 일자리, 한국,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 마련했다"며 "이는 당론에 준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법사위 통과안이 사실상 집회허가제로 운용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 집회 제한 사유를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에서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군대의 시설 출입과 이동 등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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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험물 검사도 내용은 읽지 않고 시각검사로만 하도록 했다. 또 "현행 행형법이 규정하는 집필허가제는 집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용인될 수 없는 제한조치"라며 구금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기본적인 집필용구를 제공하도록 했다. 나아가 신문■잡지 등 전통적인 외부교통 수단뿐만 아니라 전화■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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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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