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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한 형태”라며 “이러한 법원칙은 우리의 법제에도 관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노현(방송대 법학)교수 황인성(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등 4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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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역사, 가해, 피해,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 인권하루소식 (551호)

  박충렬 씨 고문상처 증거보전절차 밟아

  수원지방법원은 19일 서울구치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밟았다.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이날 증거보전절차에는 김종구 사당의원 윈장이 참여했다. 김씨에 따르면, “박씨의 몸 여러 군데 멍자욱이 보였다”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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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고문,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일(화)> 교육개혁위, 교육법을 기본-학교-대학교육법 등 3개 법으로 전면 개정키로/법원, 노태훈 씨 사건에 영장정본의 제시 없는 연행, 수색 불법이라 판결 알려져/서명교수들 특별법 제정의 7대 원칙 천명/여연, 신한국당의 ‘여성발전기본법(안)’이 졸속 작성 비난/민단과 총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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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있을 때로부터 진행되고,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시효에 관한 일반법원리”라며 이는 국가의 형사소추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통령제하의 우리나라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그 재직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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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권리, 헌법, 국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임신 8개월 고애순 씨 구속적부심 기각

  ... 합｣ 전 자주통일위원회 부장 고애순(28)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13일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임신 8개월인 고씨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광주도경 보안수사대에 구속,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고씨를 면회한 가족들은 “건강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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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석방, 출산,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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