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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다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박경서 상임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회의에 참석했고 후속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벤트로 성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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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아동권리협약,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 차별철폐 촉구

  ... 규 교사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교육부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정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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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3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퇴직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8228;경제지원"…북․미․중 3자 회담 주의제로(4.16)/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 인권결의안 통과…53개 위원국 중 찬성 28개국, 반대․기권 24개국․한국 불참(4.16) 2. 기차도 안전하게 철길을 달리고 싶다! 정부, 철도노조 파업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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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철도노조, 미국, 노조, 파업,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유엔인권위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렇게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지적하고 있는 인권문제가 북한 사회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정부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유럽연합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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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권리, 한반도, 정치, 체제, 이라크, 법,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14일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발족했다. 공동연대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는 헌법의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발표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는 등 호주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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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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