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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업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말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었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 준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의 고의의 악질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이고 예방의 성격을 갖는다. 차별이 심각해지면 인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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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하며, 경쟁과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말살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연스럽게 공공성 쟁취 투쟁과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이는 비단 사회공공성이 공공서비스 요금이나 고용안정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이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우리의 개인정보 역시 상품화되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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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요금, 민영화, 국가,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인권, 체제,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연장선상에 있으며 나아가 그 자체라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들, 노동유연화를 중단하고 비정규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싸움들, 먹거리와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와 공공재에 대한 민중적 통제와 보편적 인권을 쟁취하고 수호하기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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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기업, 한국, 권리, 헌법,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안은 국가가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죠."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김선경 씨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 확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이 기본적 권리인 만큼, 국가는 돈 때문에 교육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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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국가,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이야기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과 함께, 페미니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자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토론문

  ... 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돌봄을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몫으로 나누고, 상업시설이 공공성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세계가 겪어야 할 혼란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차별이다. 그래서 차별은 평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문제다(3). 자유를 확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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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1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권리, 성소수자, 성차별, 페미니즘, 집회, 경찰, 국가, 장애, 체제, 이야기, 국회, 성희롱, 이주민, 인종, 젠더, 종교, 촛불, 장애여성, 질문, 활동가, 운동, 조직, 욕구, 동료, 부모, 무시, 공공성, 권력, 결혼이주여성, 교육, 국적, 군대, 기업, 노동, 다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여성운동, 이주여성, 임금, 정치, 지역사회, 집시법, 출산, 출신국, 헌법재판소, 휴가, 피해자, 병원, 범죄, 돌봄, 플랫폼, 무슬림,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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