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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가 낯선 이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노동자에게 갑질은 일상

... 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갑질에는 무기력하다. 흔히 말하는 임금, 해고, 휴가 등 경제적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갑질에 대항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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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5-18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촛불, 기업, 권리, 민주주의, 대통령,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서울역, 집회, 이야기, 권력, 불법, 임금, 하청, 휴가, 단체행동, 성추행,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공단 조직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조영신 님을 만났어요

... 는 이 말에 따라서 생각하는데 길들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월담에서 일을 시작할 때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최저임금법도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며 왜 진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왜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 것인지 답답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알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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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대용(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월담, 법, 공단, 이야기, 권리, 근로기준법, 세월호, 참사, 노동조합, 질문, 사랑방, 공익인권, 제도, 이주민지원센터, 노동법,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법원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는 단속법규로서의 출입국금지법 위반을 문제삼지 않으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왔다"며 "더 넓은 개념인 노동조합법을 적용할 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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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7호)

<논평>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

... 망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야했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하청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강제해고라는 철퇴를 맞고 좌절해야했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가 세상에 남긴 석 장의 유서는 자본의 착취에 죽어가면서도 싸울 엄두조차 못내는 하청노동자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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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하청노동자, 노동자, 차별,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임금, 정치, 하청, 하청업체, 노동법,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 정리해고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민주노총, 민변, 민주노동당이 가압류와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국회는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도 김 지회장을 자살로 내몬 원인에 포함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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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교섭, 노동탄압, 국회, 노동자,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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