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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내 정치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테러행위, 간첩행위와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93년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침해를 제시한 보고서는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사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작으로 간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당시 1심 재판부였던 최종백 판사는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검사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야 했지만 심리해본 결과 유죄의 증거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10, 15년을 선고했다”고 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심리,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0호)

  용산미군기지 인간사슬로 포위하기로

  18일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미군규탄집회

  ... 4일부터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가해미군 소환촉구 집회를 벌여온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월10일까지 미당국측이 가해미군 소환을 거부함에 따라 오는 18일 대국민 집회를 서울역광장에서 갖기로 했다. 서울역 집회 뒤 용산미군기지를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역, 용산, 운동, 권리, 행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39호)

  행사안내

  미군범죄 근절 및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결의대회 ․ 일시: 오늘 오후 2시 ․ 장소: 용산 미군사령부 1번문 앞 ․ 주관: 다비타의 집, 두레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0

  인권키워드

  집,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33호)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 갖다주라고 하며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선집}등 북한책자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어 범죄의사가 없는 김은주 씨에게 이적표현물을 소지케 했다. 그 뒤 그녀는 1백미터쯤 걸어가다 안기부 수사관 7-8명이 체포되었다. 결국 김은주 씨는 위 행위로 인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됨은 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조직, 가혹행위, 허위자백,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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