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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4호)

  인권어록

  △ 준법 = 불법? "현 노조집행부의 이른바 준법투쟁은 실상은 준법을 가장한 "불법태업" 입니다"(한국통신 5월 27일 주요 일간신문 광고문에서). 준법이 불법이면…불법은 준법이 되나? 물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험적으로 익히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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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법,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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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적절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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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제한되고 있었다. "시민이 될 권리는 인종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1952년의 법 제정 이후로도 출신 국가에 따라 이민자 수를 제한하기 위한 쿼터 시스템은 존속했다. 이민 정책은 차별과 관용 사이에서 결정되기보다 인구 변동과 산업 구조 사이에서 결정된다. '생산 가능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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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국경, 한국, 행정명령, 국가, 차별, 역사,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동자는 하나가 아닌 현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미조직노동자’징검다리 워크숍을 준비하며

  ... 했습니다. 97년 IMF 체제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파견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내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발생합니다. 87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내부 노동시장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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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대기업, 민주노총, 노동시장, 노조, 중소기업, 사랑방, 비정규직, 민주주의, 한국, 정규직, IMF, 임금, 제도, 법, 노동권, 복지, 재벌, 전교조, 지역, 파견법, 노동3권, 노동시간, 병원, 공단, 공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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