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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2월)

  ... 넷 관련 표현물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삭제 명령을 요구했고, 이를 심의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삭제 의견을 표명해 방통위는 삭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랑방은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키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판단했고,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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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5

  인권키워드

  밀양, 사랑방, 이야기, 송전탑, 국가보안법, 경찰, 월담, 법, 노동자, 임금, 파업, 학교, 공권력, 인권, 차별, 반차별, 행정명령, 상담,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심의, 용산, 재판, 집회, 차별금지법, 해고, 노동조합, 다짐, 공단, 부당해고,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한반도, 행진, 평화, 기본권, 점령, 마을,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화 하고 있다. 이런 입법들은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인권을 파괴하는 법 중에서 우선 거론할 수 있는 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률안(개정 집시법안)’들 이다. 현행 집시법도 허가제가 아닌 거의 신고제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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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국정원, 벌금, 검열, 권리, 권력, 불법,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진실위의 권고가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재심의 단계를 거쳐야만 명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재심의 요건과 절차라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어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현재 재심 단계에 돌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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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진상규명,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4호)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동성애가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될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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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헌법, 국가, 성적지향, 심의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의 조직 및 정원은 비공개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심의하나, 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정원장은 국회 예산결산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말 한 마디로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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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조직, 대정부,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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