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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전면 적용할 것 △ILO협약 중 여성관련 부분을 전면적으로 비준할 것 △공기업에 대한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 등을 주장했다. 여연은 또 “정부의 여성정책이 성별역할분업이라는 방향에 기초해 있다”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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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권리, 한국,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8호)

고용유지·사회적 평등 촉구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 강구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안정 및 사회보장 대폭 확충 △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3권 등 ILO협약 즉각 비준 △경제파탄·민생파탄의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업측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여성우선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의 즉각 중단과 정리해고 회피노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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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정리해고, 평등, 가족,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노동3권,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응답자의 70%가 시위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 ◆ 16일(금) 대통령직인수위, 노령연금이 ILO기준(53%)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노령연금 급여율이 가입기간 월평균보수월액의 55∼60% 선에서 결정될 예정/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 전·노 비자금 추적반 두고, 전·노 씨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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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정과 노동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등이 지적되었다. 노동법과 관련해 AI는 ILO협약 제 87조(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와 제 98조(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비준을 요구했다. 특히 98년은 한국정부 수립 50주년의 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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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6

인권키워드
한국, 안기부, 인권,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8호)

'제3자 개입' 부활 규탄

민주노총, 노동부 앞 항의집회

... 노사관계 확립을 저해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중투쟁과 함께 법적 대응, ILO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2일 "노동조합이 지원 받기 위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주거침입, 업무방해죄, 집시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사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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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교섭,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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