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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은주 씨와 가족분들께 드리는 편지(전문)

  ... 또한 저는 언젠가는 안기부 손에 잡혀 국가모독죄와 공갈죄 같은 것들을 적용시켜서 수많은 범죄자의 한사람같이 만들어 구속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들을 보수언론들이 앞 다투며 떠들게 될 것입니다.(그렇지만 김삼석, 은주 씨의 무죄를 위해 제가 국내에서 할 일이 있다면 공항에서 안기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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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감옥, 고문, 사생활, 양심, 학대, 경찰, 공항,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모공개, 피해자배상 한 목소리

  정대협 창립 4주년 144차 수요집회

  ... 회원, 종교인, 취재진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대협은 성명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범죄의 전모를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국제법적 배상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군 위안부 해결 없이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집회는 여성 민우회 풍물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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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인권, 종교, 할머니,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14조 청구권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5.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관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식민지로 있었던 조선반도의 한국여성에 대한 행위는 인도의 죄에 해당한다. 일본 장병들은 이런 죄로 유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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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권리, 조직, 가해자, 여성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며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장희 교수는 “한미행정협정 17조 4항은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군사적 필요가 아닌 한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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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0호)

  단체탐방 35 참사랑 쉼터

  우리는 매춘 여성, 기지촌여성을 우리의 이웃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가?

  ... 미군공군기지’는 국내 최대의 단일기지로서 이곳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 문제는 다양하다. 미군범죄, 몸 파는 여성의 인권, 혼혈아 문제 등등······. 대부분 기지촌에서 몸 파는 여성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다. 전통적인 원인으로 가난, 인신매매, 성폭력에 의한 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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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19

  인권키워드

  여성, 쉼터, 한국, 인권, 공부방, 교육, 국적, 성폭력, 소외, 인권교육, 인신매매, 차별,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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