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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친공산 책자를 출간, 판매, 배포할 때, 정부 비판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고 있다. 법원 판례로는 국가 전복 의도가 아닌한 한국민은 순수한 학문적용도, 부의 축적 또는 지적 호기심을 목적으로 한 이런 류의 출판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자유 재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2호)

  두밀분교생 15명 유급 위기

  가평군교육청, 두밀분교생 진급불가 통지 보내와

  ...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통지문을 받은 두밀학교 학부모들은 당일 회의를 갖고 21일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왕종설(학부모 대표)씨는 “재판을 앞두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공문을 띄우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아이들은 1년 가까이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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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법, 학교, 재판

•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총련 간부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정기적으로 누설했다는 혐의로 80년 구속되어 81년 대법원 확정판결(신귀영 15년, 신춘석 10년, 서성칠 15년)을 받은 것으로 가족들은 지난 해 12월 고문에 의한 조작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 보도프로에는 당시 검찰측 증인 박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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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심리,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1호)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법원방청인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3%이상이 현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 경우 추가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성공보수금제도에 있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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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이지 않고 확인서를 받도록 재지휘할 방침이다. 이번 서울지검의 특별지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내린 “현행범 또는 피의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비슷한 판례가 나오자 이에 따라 검찰이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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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권리, 헌법,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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