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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고문의 실상이 최초로 국제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95년 12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고문 관련 최초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10개 국내 인권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국제, 한국,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8호)

앰네스티 ‘새 정부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 과거 인권침해 사례 재조사 실패’

... 발표하였다. 특별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구금되어 있는 여러 명의 양심수가 존재,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새로운 보고, △국가보안법과 이법의 적용을 받은 200여명이 넘는 수인의 존재, △과거에 불공정 재판과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양심수 사건을 다시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한국, 재판,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통령, 석방,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검은 이씨가 사건담당 검사였던 이사철 씨와 고문경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39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6월 26일,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

매년 6월 26일은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UN International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입니다. (재)「진실의 힘」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는 버마 민주주의 투쟁의 상징이자, 버마 최장기 양심수 ‘우윈틴’(1929~20...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승일 2014-06-26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버마, 자백, 진실, 고문방지협약, 범죄, 애도, 민주주의, 평화,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681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 으로 체포되었으며 오랜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수감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장형 씨는 84년 6월 구속된 이후 87일 간 경찰청 보안국에 의해 심문 당하는 동안 고문을 받았다고 전한다. 20년형을 선고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0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자백,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권리, 결사, 국보법, 사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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