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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 오랜 싸움으로 그나마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은 얻게 되었지만, 정치권의 대책은 언제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시혜성 정책에 그친다. 학습지 교사, 택배, 대리기사, 판매원, 배달원이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게 아니다. 이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조직하고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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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7-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권리, 노동, 조직, 공약, 회사, 노동조합, 특수고용, 대선, 이야기, 탄압, 공무원, 차별, 고용보험, 노동시간, 단체행동, 문재인, 불안, 한국, 간접고용, 감시, 교섭, 교육,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업,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정리해고, 중소기업, 파견, 하청업체, 해고, 직접고용, 광화문, 광장, 경제, 노동절, 유성기업, 각자도생, 산업,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 24만원, 평균 가구부채 3500만원.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이처럼 생존권 확보조차 불가능한 상황은 화물노동자로 하여금 지난 5월 처음 핸들을 놓게 만들었고, 5.15 노정합의를 통해 그들의 요구가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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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9

인권키워드
교섭, 화물연대, 탄압, 파업, 국민연금, 노동, 노동자, 자살, 지역,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한 구호다. 그야말로 노동자의 기본권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모두는 아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무엇보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노동자생활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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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노동권, 노동3권, 일자리, 생존, 기본권,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이외 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유급 생리휴가 등의 보장 △재해보상,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란 크게 단시간노동자, 임시직(일용, 촉탁, 계약직), 파견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환위기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 수당,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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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 부의 실업대책 중 소득보장대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사대상 중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도움을 받은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29%)가 채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공공근로마저 한시적으로 진행돼 정부실업대책의 효과는 사실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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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4

인권키워드
IMF,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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