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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1.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왜 안 되는데! 공무원노조 "민노당지지" 선언…검·경, 지도부 구속 방침 밝혀(4.4)/ 공무원노조 "정치적 의사표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업무상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구분되어야 할 것" 주장(4.5)/ 검찰, 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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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헌법, 공무원, 지역, 파병, 기본권,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0호)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 △국고보조금 전용 △군 출신 무자격자 채용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그린벨트 훼손 △담당공무원들의 부실감사와 유착 등을 폭로했다. 공대위는 생활재활교사들과 시설 수용인들이 부원농장에서 정화조 청소, 식사 준비, 가축 도살 등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지만 노임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되어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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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8

  인권키워드

  학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강제노동, 민주노총, 시설, 요양시설, 장애, 장애인, 병원, 부당해고,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발송(7.28)/ 건설연맹 이용식 위원장 21일째 단식농성 끝에 병원입원(7.30) 2. 공무원연합은 좋은 데 노조는 죽어도 안 돼! 경남지역공무원직장협 김영길 회장 풀려나고, 부공련 이용한 의장 자진출두(7.25)/ 정부 고위관계자, “연내에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가진 전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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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선언한 전공련에 이어, 교수들도 노동자이기를 스스로 선택했다. 6일 교수노조(준)(공동위원장 최갑수 등)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오는 11월 10일 전국교수노조가 출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수노조(준) 최갑수 공동위원장은 “법외노조라도 출범하는 것은 합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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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운동, 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

  ... 유린의 직접 가해자로서 국민의 두려움과 질타의 대상이었던 검찰,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해 동안 수 백 차례씩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는 정부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유린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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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무원, 경찰, 법무부, 한국, 가해자, 검찰, 교도관,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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