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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난민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난민심사를 위한 신청서조차 접수시키기 어려운 실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지위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난민인정협의회의(법무부 등 7개 부처 참여)는 이 서류를 기초로 난민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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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동행, 이라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방기하는 가운데, 민변 스스로 난민법률지원위원회(아래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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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1

  인권키워드

  민변, 난민, 한국, 인권, 난민신청, 다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샤린의 보호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샤린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샤린은 10일 오전 10시 버마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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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활동가, 불법체류, 집, 단속,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적으로 법적인 해결을 지향한다. 그런 면에서는 나는 활동가로서의 자질 역시 없는 듯하다. 난민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 역시 이러한 이중적인 한계를 전제로 한다. 난민이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 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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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74호)

  “탈북자 난민인정, 북한인권 해결 열쇠”

  탈북자 김길선 씨, NGO 대회 참석 발언

  ... 들어온 김길선(44) 씨. 김 씨는 13일 NGO 세계대회 행사의 하나로 진행된 ‘아시아 난민실태와 NGO의 역할’이라는 워크샵에 참석,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는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가장 초보적 인권문제라고 주장했다. “틸북자의 80-90%는 오로지 배고픔을 이유로, 살아남고 보자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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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난민,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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