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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 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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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정보인권, 한국, 가족, 남용, 철도노조,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7호)

  영안실 침탈 공권력 남용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 찰의 고 김시자 씨 영안실 난입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이는 "반인륜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이어 "분신사건의 발단이 최태일 집행부의 어용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경찰이 한전과 최태일의 편에 서서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다"며 "구속자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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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유가족, 역사, 석방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사람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 또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강제처분이 남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원이 먼저 강제처분의 실시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권리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영장에는 처분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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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5호)

  경찰폭력 책임 처벌 촉구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 게 하고 최루탄 난사, 유리창 파손 등 공무집행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의 남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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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공권력, 생명, 경찰폭력, 남용, 석방,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 대위는 발족 기자회견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에 반대하며 "무분별한 직권중재 남용이라는 극한적 대응보다는 노조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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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0

  인권키워드

  일자리, 공공성, 제도, 철도노조, 교통체계, 남용,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참사,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공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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