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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16호)

  [삶_세상] “빚만 없었으면……”

  빈곤에서 파산으로, 파산에서 빈곤으로

  ... 는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초 아들이 공익근무를 마치면 이조차도 불가능하게 된다. 아들이 부양의무자가 됨에 따라 취직 여부와 무관하게 환태 씨의 수급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현재 아들은 공익근무 요원이죠. 저희를 닮아서 시력이 안 좋고 걸음걸이도 불편한데도, 밤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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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8-09

  인권키워드

  빈곤, 집, 가족, 장애, 장애인, 제도, 국가, IMF, 자살,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이,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의료급여, 이동권, 하청, 치료, 병원, 손해배상, 이야기,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을 만드는 요소는 단연 ‘부양의무제’를 둘러싼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에 대한 일방적 조사로 수급권을 ‘우선박탈’하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을 계속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거치고 나면 전국에서 수급자들의 자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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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동료,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요건의 강화로 단지 150만 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은 평균소득의 57.1% 수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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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대선, 일자리, 교육, 노동,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하는 부분은, 법 취지와는 다르게 "최소한의 국민에게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조건부수급기준, 낮은 최저생계비 등이다.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지난해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수급자 이승연 씨가 헌법소원한 '기초법상의 최저생계비 위헌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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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불안, 제도, 국가, 주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것이 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도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부양의무자로 간주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탈락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같이 사는 사람들의 재산만 합산하는 것으로도 어찌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가.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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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권리, 공공요금, 부모,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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