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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어 국가가 개인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대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록하는 방식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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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수사상 편의와 사생활 보호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통신비밀 보호의 예외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들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이용한 수사는 보편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일선 경찰들은 경찰서장 공문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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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자료실

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청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인권을 옹호할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명고등학교에 인권침해 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진정인 소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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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집회, 권리, 사생활, 인권, 네트워크, 단속, 언론, 청소년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아동, 자퇴, 청소년, 학생인권, 두발자유, 바이러스, 촛불, 교육부, 감시, 검열, 영장, 전교조, 존엄,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탄압, 연대체, 무시, 기본권, 미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여수석)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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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신상털기, 소셜 감시, 프라이버시의 위기

자발적 감시 문화의 분석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 형태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마녀사냥 , 사이버 좀비, 인격살인, 사이버 괴롭힘, 무분별한 사생활 들추기로 비난 받는 일임에도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진화한 신상털기를 인터넷의 네티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현상처럼 이야기하지만, 신상털기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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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1-04-27

인권키워드
감시, 프라이버시, 언론, 사생활, 기술, 시대, 위치정보, 불법, 개인정보, 기업, 이야기, 감청, 노동, 노동자, 뉴스, 북한, 빅브라더, 신문, 신상정보, 인권, 정보유출, 진실, 의존, 인공지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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