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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제출 등의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피해자 및 증언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증인보호 방법뿐만 아니라 혐의자의 유죄 판결시 피해자 및 증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형사절차에 대한 통고, 심리적 두려움 에 관한 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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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모든 수사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비롯해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의 수사,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유념해야 할 지침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한 검찰의 자의적인 변호인 신문 참여 불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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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권력, 피해,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가운데는 김인수(76·36년 구금) 씨등 70세 이상의 고령자만도 10명이나 되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과 오랜 감옥생활 탓에 이들은 한두가지 씩의 질병을 앓고 있다. 불치의 골수암을 앓고 있는 신인영(70·31년째 구금) 씨를 비롯해, 중풍에 따른 안면마비와 언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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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민족,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제도, 한국,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담사례에 따르면 97년 대학선배에게 스토킹과 강간을 당한 한 레즈비언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레즈비언임을 알게 된 담당 형사에 의해 "미친년", "정신병자", "니가 그러니까 강간을 당하지" 등의 폭언을 당해야 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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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다. 배씨 또한 93년 6월 27일 연행되어 4일만인 7월 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잠을 안재우고 목과 등을 폭행하는 등의 가혹수사와 "자취방에서 나온 메모지로 국가보안법을 걸어 구속하면 더 큰 죄가 된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자술서를 쓰게 했었다. □ PC통신까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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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운동, 무기, 불법, 국제,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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