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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혼재된 성격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의 이유가 됐다. 공공개발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 25% 규정 또한 빗겨날 수 있어 향후 대장동에 들어설 공공임대 비율은 6%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5천만원이라는 1% 지분 대비 577억의 배당금이 지급되어 논란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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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출처: 빈곤사회연대] ‘주거권’의 전제를 확인하자 이번 포이동 화재가 있은 후 지자체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했다고 선전했다. 그리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2007년부터 있었던 대책이다. 2007년에 이미 마련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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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지역, 개발, 권리, 주거, 임대주택, 집, 마을, 인권, 세입자, 학교,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104호)

"개발지구 생활권·주거권 최악"

도원동 비상대책위, '순환식 재개발' 촉구

... 생활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현행 공공임대주택이 세입자들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영구임대주택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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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5

인권키워드
개발, 주거권, 진상규명, 임대주택, 지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대출지원으로 요약된다. 2022년 범정부 차원의 청년 주거대책은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까지 주거정책의 ‘확대’처럼 제시한다. 하지만 연말 공공임대주택 5조 7천억 예산삭감 사태는 정책뱡향이 명확하게 ‘공공분양 늘리기와 공공임대 줄이기’를 향한다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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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다양한 영역에서 점유의 불안정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주택 확충,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주거약자 보호 등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10월 5일(토) 1시부터 보신각에서 다양한 선전마당과 청계천 행진, 문화제 등이 진행됐습니다. 세입자연합, 열악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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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주거, 밀양, 월담, 연대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역사,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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