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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4자 회담' 성사 이후 한나라당의 개혁 입법 저지 행보가 잰걸음을 걷고 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2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은 위헌이라며 "임시국회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심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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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세우는 투쟁의 현장을 지켜왔다. 국민행동이 지난 9월 21일 입법청원한 신문법의 핵심은 먼저 '정론기능의 정상화'라고 최 위원장은 말한다. "대부분의 신문은 진실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해 글을 쓴다"고 단언하는 그녀는 이를 '농단'이라 이름 붙인다. 기사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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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거나 제·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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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본 사람의 말을 전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사형폐지입법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용 변호사는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방위를 위해 인간을 일방적인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제도"라며 "사회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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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13일 열린우리당은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입법안'(아래 입법안)을 발표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난 100여년 간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기에는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선 입법안은 독립적인 기구로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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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조직, 종전,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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