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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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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헌법,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9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선 두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8월 2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가 거듭된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차별 건에 대한 결정이다. 결과는 모두 '각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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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00호)

피터슨 목사 증언 예정

전국연합 집회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0일 광주항쟁 15주년을 맞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사법부가 광주항쟁에 대한 공소시효를 8월16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살 책임자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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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1

인권키워드
역사, 학살, 사법부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와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행보에 맞서 (7월 20일자) 7월 27일로 정전협정 70년을 맞습니다. 멈춰있는 전쟁을 끝낼 고심은 보이지 않고,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 ‘진짜 평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군사적 행보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으로 ‘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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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 2023-08-11

인권키워드
평화, 후쿠시마, 전쟁, 정전체제, 한국, 윤석열, 체제, 대통령, 북한, 인권, 평화체제, 탈핵, 미국, 조선, 민족, 의존, 기후위기, 원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정훈 님의 인권운동 연구작업(^^)과 고생 많은 인권아카이브를 응원해보아요. 7월 22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정전협정 70년인 올해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길 바라며,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2020년부터 시민사회가 모여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핵무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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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8-11

인권키워드
평화, 국회, 인권, 노조법,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유가족,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북한, 성소수자, 재난, 정치, 헌법재판소, 평등, 기후정의, 광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무지개, 생명권, 장애, 재난참사, 종교, 청소년, 다짐, 사회운동,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기후정의운동, 청년, 동료, 역사, 노동안전, 헌법, 국제질서, 한반도, 평화협정, 행진,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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