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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시 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있는 정보공개법의 도입과 국민감시의 근본적인 소스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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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미국, 프라이버시, 국가, 감시, 국가안보,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선진외국에 없는 제도"라는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지문채취제도 역시 폐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역시 지난해 12월 14일 TV합동토론회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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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 기본권,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38호)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정보인권모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준비 중

... 다"며, "성, 나이, 생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광범위한 개인식별자로 쓰이는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보인권모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폐지를 위한 10000인 집단 진정인'을 모집해 오는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계획이다. ◎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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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8

인권키워드
여성, 활동가, 개인정보, 젠더,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현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호적제도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현행 호적제도를 부부 중심으로 편제하고 부부 중심의 호적에 주소를 덧붙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주민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주민등록번호없이 주소신고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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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지협약에 준하는 고문 규정을 포함할 것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및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주민등록제도의 검토 등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동일한 권고를 받는 현실을 접하면, 도대체 한국정부 대표는 무엇을 보고 한국인권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2차 심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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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제도, 미국,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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