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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로그램(SAP)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데 이어서, 올해는 WTO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과 분쟁조정기구(DSB)가 선진국과 제3세계의 격차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에서도 계급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권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데 결론이 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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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회권, 이라크, 국가, IMF, 노동자, 노예제,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65호)

[논평]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 으로 사유화시켜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삶의 조건을 하락시켰다.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자원에 대한 집단적 권리, 종자, 원주민들의 지식과 삶의 권리를 강탈해 갔다. 열악해진 생존의 조건을 감내할 수 없는 사람들은 1999년 시에틀에서, 2003년 칸쿤에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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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24

인권키워드
저항,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생존, 평화, 불법, 인권, 집회, 정당, 불안, 국제질서, 무시, 행진,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변호, 변호인, 불법집회, 불평등, 석방, 안전, 유치장, 재발방지,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학교 교육 목적 △방송·신문 등의 시사 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에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개별 조항이 있었다. 법률로 규정한 몇몇 경우가 아니라도 포괄적 규정에 해당하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저작권법이 한층 유연해지는 것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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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벌금, 불법,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오름 > 불운의 스타 글리벡 (99호)

‘종신고리대 계약’에 갇힌 나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3) 계약

... 소속이 된 그 근거! 바로 ‘특허’였다. 출생, 아니 계약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지. 지적재산권 협정, 제약회사가 초안을? 노바티스와 나와의 계약 내용, 즉 ‘특허’란 노바티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 판매권’을 갖는다는 이야기야. 독점 판매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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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라·홍지 2008-04-16

인권키워드
이야기, 미국, 한국, 개발, 생명, 지적재산권, 기술, 기업, 자본주의, 운동, 장애, 저항, 의약품접근권, 설득, 활동가, 권리,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11호)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 중요한 이슈가 된지 오래다. 제15회 국제에이즈회의에서도 '제네릭(카피) 의약품 생산과 지적재산권 보호' '자유무역협정과 에이즈치료제 접근권'이 주요 논의 과제이다. 세계적으로 4000만 명에 이르는 HIV 감염자가 있고, 에이즈 치료약을 필요로 하는 600만 명 중 560만 명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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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HIV, 차별, 감시,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사생활, 수사기관, 에이즈환자, 지적재산권, 질병관리본부, 치료,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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