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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임명되는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 인선 절차에 대한 제안 ○ 파리원칙의 준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통일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1993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과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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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사법부가 내리는 정책과는 상반될 수 있는 것임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파리원칙' 등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런 국제사회의 합의조차 무시하겠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들은 과도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국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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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10-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북한, 사법부, 언론, 파리원칙, 평택, 경찰, 시대, 시장주의, 약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인권단체들과 시민들이 사퇴를 요구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기본원칙인 파리원칙에 보장된 인권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인권위원의 임기보장이 한국의 법으로도 확실한 현실에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장 자리’는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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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성차별, 기업, 독립성, 조직,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에 포함된다. 그래서 2차 심의 때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일반적 인권상황으로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하였다. ▲ 5월 30일 민간단체 활동가들은 유엔사회권위원회 버지니아 고메즈 위원과 단단 위원과 함께 한국 사회권 현황에 대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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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 위상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인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는 국가로부터 독립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최소한의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합의도 모르는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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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조직, 국가, HIV/AIDS, 강정, 기업, 법무부, 차별, 촛불집회, 파리원칙, 파업권, 노동3권, AIDS, HIV,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공약,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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