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조준호, 자동차연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는 1일 변호사회 서초 별관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의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선출방법, 시민참여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표에 나선 이승우(경원대 법학)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찰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입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 인권옹호자로 꼽은 점이 눈에 띤다. <인권침해자> 김영삼/ 안기부/ 보수언론/ 헌법재판소 매해 인권침해자의 이름을 벗지 못한 김영삼 대통령이 올해에도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총책임자로 최다표를 받았다. 그리고 편파․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안몰이에 앞...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석방, 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 140개 국정 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 도드라져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선거, 헌법, 실명제, 언론,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