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5.18운동의 이름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저 형사처벌의 정당성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될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얼마 전 세계인권선언일로 알려진 12월 10일,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노동자, 인권, 역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벌금, 한국, 법,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은 총 6천 444명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01-02

  인권키워드

  저항, 사상, 양심, 인권, 집회, 민주주의, 제주, 감옥, 민주노총, 밀양, 세월호, 이석기, 참사, 통합진보당, 송전탑, 노동자, 권리, 약자, 탄압, 빈곤, 권력, HIV/AIDS, 국가보안법, 업무방해죄,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차별, 촛불, 형사처벌,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권고도 처음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그중에서도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라는 권고가 눈에 띄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이전까지는 제7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전면 폐지하라는 권고는 이번에 처음 내려졌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헌법, 법,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않고 행정절차로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당국과 출입국관리당국도 불법체류행위를 입건해 형사처벌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포럼에서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외국인보호제도가…행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내용, 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해운대구 승당마을 철거, 영광 원전 추가건설 반대시위 등 주민들의 민원성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공권력 남용 여전 민가협은 국보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실형 선고율이 94년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5년 이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원전,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