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이 제한되며 수많은 항공사가 경영난에 처했습니다. 그간 한국의 항공운송 정책이 ‘규모 키우기’에만 몰두해왔기에, 예상치 못한 위기도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항공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며 대한항공에 큰 돈을 지원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은 개별 기업과 산업의 규모를 다시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주당 독주로 여러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목을 끌었던 공수처법 개악안 외에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제정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비방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떠올리게 만드는 악법이 5.18운동의 이름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저 형사처벌의 정당성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될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인권선언일로 알려진 12월 10일,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나아가 향후 10년 내 모든 거주시설의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자립은 혼자서 오롯이 살아야 할 의무가 아니라, 서로 잘 기대어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시설이 사라진 자리에 권리를 채워넣어 갈 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정기 국회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동관계법이 대거 개정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지금도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또다시 노동자의 권리를 유예시킬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4년 유예시킬 것인지, 정부 안에 따라 6년 유예시킬 것인지 사이에서 아무리 저울질을 한들 노동자의 권리가 확장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