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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경찰이 지문정보를 경력 등 개인정보와 연관시켜 표적수사를 진행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배재대학교 졸업생 구제군(27) 씨는 4월 19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류근실 경사는 전화를 통해 구 씨가 학내에 한나라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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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운동, 개인정보,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 호작용의 하나인 '역파놉티콘'은 행정 및 사법 권력에 대한 감시, 대기업의 횡포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감시,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법 제정 등이 결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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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21

  인권키워드

  감시, 기술, 권력, CCTV, 기업, 감옥, 개인정보, 대기업, 언론, 프라이버시,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7일에는 교육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매년 약 60만 명의 학생개인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정보인권에 관심이 많던 나에게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 그래서 이 란을 통해 내가 가졌던 문제의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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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 호적제도를 개정하는 데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그 동안 한국의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동적인 신원사항을 파악해 왔고, 대법원에서는 호적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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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한반도, 제도, 가족, 주민등록제도, 국가, 한국,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57호)

  [즐거운 물구나무] '신원 진술' 강요하는 학교

  ... 할 때 왜 개인의 신원을 조회하는지, 취업 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 기입하도록 강요하는 개인정보가 과연 '신원증명'이라는 목적범위에 맞는지 묻고 싶다. 사상검증에, 재산보유까지 도대체 이런 정보가 신원 확인으로 필요한가? 또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개인에게는 신원 조회의 사유를 충분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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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이 2005-02-24

  인권키워드

  학교, 질문, 인권, 전교조, 권리, 미국, 가족, 사상, 종교, 집, 개인정보, 기간제, 기업, 남용, 뉴스, 북한, 신문, 인종, 회사, 정당,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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