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제한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신체검사규칙은 "질병 또는 건강상 결함의 예방·발견 및 간이치료와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뿐이다. 게다가 이 규칙은 강제적인 신체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학생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60호)

  MBC '10대 이반' 왜곡보도에 각계 항의 빗발

  공개사과와 제작진 징계 요구

  ... >는 오히려 '이반' 단어가 마땅히 성인용 키워드라는 식으로 보도하며 동성애를 마치 질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10대 이성애자에게 '전염병'처럼 전파될까 우려하는 태도를 보인 것. 상담소 관계자는 "<뉴스투데이>는 초지일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단어, 레즈비언, 권리, 차별, 활동가, 부모,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 인권교육, 질병,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정보자료 (2803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어요

  <세계어린이인권학교> ①학대, 싫어요 ②폭력, 싫어요 ③차별, 싫어요 ④성폭력, 싫어요

  ... 쉽지 않은 일상의 폭력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 또 폭력을 침략이나 전쟁, 테러에서부터 질병, 사고, 공해, 스트레스 등으로 확장해 보여주고 있어 폭력의 범위도 함께 이야기 될 수 있다는 것이 눈이 띈다. 그리고 폭력 상황에서 나름의 대처방법까지도 제시되어 있다. 특히 폭력의 사회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5-05-02

  인권키워드

  차별, 학대, 이야기, 성폭력, 인권, 집, 스트레스, 피해, 테러, 성희롱, 인권교육, 전쟁, 질병

• 인권하루소식 (254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조용한 줄자'가 필요하다!

  ... 까발려지는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아이에게는 특정한 병력이나 질병만큼이나 체격에 관한 정보가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은 비밀일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보건법이나 교육부령으로 마련된 '학교신체검사규칙' 어디에도 학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아이들의 개인적 정보가 함부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3-31

  인권키워드

  학교, 스트레스, 언론, 질병, 학생, 건강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 교도소에 재소자 치료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행형법 26조에는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건강보험법 역시 보험대상자에 ‘재소자와 군인’을 제외하고 있어, 재소자의 치료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의미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07-04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국가, 가족, 검찰, 법무부, 생명, 질병, 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