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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금되어 있던 변중호 씨가 당시 임씨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들어온 상황을 자세히 증언한 점, 법원에서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인정된 점을 들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측의 주장만 믿고 임씨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무리하게 수사, 자백을 강요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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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피해, 진상조사, 부모,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 에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의 신장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단언컨대 "아니올씨다!" 법원조차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가 무려 460명을 넘는다. 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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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5-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기부,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핵, 인권, 전쟁, 민변, 국회, 언론, 정상회담, 추모,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3호)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답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 씨 폭행사건 1년

  ... 력으로 94년 5월초 국가와 가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재판을 열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장을 미군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미군은 가해 미군을 미국으로 송환시켜 본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서류 수령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재차 송달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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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재판

• 인권하루소식 (328호)

  부산 유괴범 살해사건 고문 조작

  남씨, 범행시각에 친구와 통화 밝혀져

  ... 건의 남 아무개 피고인이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시각에 친구와 함께 있음을 밝히는 통화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9일 검찰과 경찰이 주장하는 강양 살해 시각과 일치하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30분16초에서 31분4초 사이에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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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4호)

  오늘 박종철 열사 8주기, 고문 책임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식>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문을 총지휘한 조한경 경위(당시 계급, 이하 동일)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관련자 중 유일하게 복역중이지만,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고문에 가담 머리를 욕조에 넣은 강진규 경사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92년 7월 가석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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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총선, 계급, 대통령, 법무부, 석방, 지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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