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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 대해 현 씨는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보안관찰의 위법성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 중 하나"라며 기쁨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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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계급,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8호)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유가족, 4.3 시행령안 반대하며 4일째 농성

  ... 이나 국방부 장관 등 행정관료들이 주를 이룬다면 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사학 또는 일반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방부는 4․3특별법시행령(안)의 위원회 구성(제3조)조항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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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농성, 파견, 진상조사, 가족, 유가족, 제주,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위원회의 보고서는 의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공식발표 자료이며 과거청산과 관련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사건의 진상을 비롯해 피해자의 피해상황, 사건발생원인, 의문사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 현재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등 자세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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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이제 시작

  31개 민간단체, '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 제정은 단순히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의문사의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는 민주세력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을 떼는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시 역사적 왜곡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오는 10일 입법예고 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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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진상규명, 감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인권시평>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함

  ... 두들 쌍수를 내젓고 있지만, 이념적 정당성에 의하여 인류현실의 변화를 미리 막아본 사례는 역사상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미 원숭이복제와 사람의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실험이 성공하였다는 소식들이 나라밖에서 들려오는 시대이다. 인권운동 내에서도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 관점들까지 아우르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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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3-21

  인권키워드

  인권, 존엄, 기본권, 시대,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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