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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0호)

차별과 노동감시로 퇴출 시키겠다?

KT 상품판매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 대회

KT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국내 최대 통신기업 케이티(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와 노동감시 행태가 폭로됐다. 전국 30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7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KT 상품판매팀(아래 상판팀) 노동자 1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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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08

인권키워드
차별, 감시, 노동자, 집,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노조, 재발방지, 파업, 경찰, 탄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학부모가 굳이 인터넷으로 자식들의 학교생활을 감시해야할 이유와 권리가 있는지, 졸업생들이 졸업증명서를 평생 몇 번이나 뗀다고 그러는지, 지금은 어떻게 수시모집이나 복수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고작 그런 이유로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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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교육부, 개인정보, 감시, 권리,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일부는 지방 선거운동에 참가했다. 보안관찰법 양심수를 포함, 석방 이후의 죄수들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법인 보안관찰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인권운동단체들은 약 100여명의 석방된 정치범이 이 법의 관찰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있으나 정확한 감시 대상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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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권리, 파업, 국제,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고는 만 73세의 고령으로 37년째 국가권력의 감시 대상자였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생활하며 우리말의 어원 등에 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는 등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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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하고 있으며 △전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별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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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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