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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 요구

  6월부터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 월 6일 대구고법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최재효 씨에 대해 "과거 국가 최고책임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 절차를 위배해 중대한 과실을 한 경우 구상권 차원에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삼청교육대, 광주항쟁 등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규명을 가리는데 중대한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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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1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집회, 교육, 광장,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4호)

  단체간행물

  ... 의미, 내부고발자 보호와 민간단체의 활동: 미국의 경우 등 □한울노동법강좌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면책-한울노동문제연구소(☏ 593-6501~3) ‧주요내용 : 노동법교실-노동자의 쟁의행위와 면책/판례-‘절차위반쟁의 손해배상면책 안됨’등/판례해설-‘절차위반쟁의, 손해배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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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아동학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호)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세계화’ 추구해야

  인권운동사랑방 ‘국제정보브리핑’ 모임

  ... 적 사건들을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국제적 접근으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족국가체제의 정당화 논리인 ‘국제화’ 보다 보편적 가치의 확대를 의미하는 ‘세계화’가 보다 올바른 뜻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가 종종 피해자 구제보다는 정치적 선전에 이용당하는 관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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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평화, 피해, 북한

•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한미 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당국으로 부터 마클 이병의 신병을 인도 받아 천안소년 교도소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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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호)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29일 서울지검에 ‘국민보호의무 방기한 공권력 처벌되어야’

  ... 위는 이날 시민고발운동에 들어가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공권력의 편파행사와 폭력을 ‘정당한 집행’이라고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공권력은 마땅히 고발되어 처벌받아야 당연하다”고 고발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성명에서는 또 “고발운동은 민주화된 사회를 실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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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검찰, 남용,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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