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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사업에 국가 예산 지원 반대" 성명(19일), 4․19관련 4개 단체와 3개 역사연구단체 성명,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 없이 화해란 있을 수 없다"며 박정희 기념관 지원 철회 요구(20일), 12․12 주역 5명 퇴직금 지급판결로 모두 6억6천만원 되돌려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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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국방부, 석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열린 도시 헤이그는 정확히 100년 전인 1889년 제1차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됐던 장소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평화 깨는 강대국 무기수출 1차 만국평화회의는 군비 경쟁을 중지하고 특정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며 국제 분쟁의 방지 및 평화로운 해결을 촉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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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무기, 국제, 변호,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것이 사실이다.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인해 그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더라도 '역사적 단죄' 만큼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했다. 이를 통해, 지시에 따르는 하급자는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될 수 있다는 의식도 뿌리뽑아야 하는 것이다. ▣ 헬기에서의 무차별 사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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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정형근 사퇴" 여론 확산

  부산서 사회단체 기자회견

  ... "과거 안기부 재직시 온갖 고문과 정치공작으로 정권유지에 공헌하기게 급급했던 반인륜적, 반역사적 존재가 사죄도 없이 국회로 진출했다"며 "정 의원을 심판하고 고문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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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민주주의, 국회, 안기부, 인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58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 양성평등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상징적인 제도가 바로 호주제이다. 아들선호는 우리 나라 역사상 관습적으로 뿌리내려 온 것이지만 호주제가 토착되면서 법적 정당성까지 획득하였다. 현행 민법은 호주의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폐지하였고 따라서 명분만 있는 상징적인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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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법, 호주제, 여성, 가족, 권리, 제도, 한국,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여성차별, 할머니,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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