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5363)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7월 1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비전향 장기수 박융서·최석기·손윤규 3명의 옥사 사건에 대해 이들의 죽음이 1973년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집중적으로 펼친 전향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공개청구에서 헌법소원까지 187/ 교정시설 주소록 191/ 교정행정 관련 법령 목록(법, 대통령령, 부령) 193/ 법무부 예규 등 목록(교도소등 각 과별 분류) 201/ 관련 법조· 인권단체 연락처 207/ 참고 도서 목록 208...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권리, 헌법,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위헌 결정(2002헌마478)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행형법 제24조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금치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시행령 규정이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운 기본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 한편 인권위는 현행 신원조사의 목적과 범위가 국정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한다"는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보안업무규정' 등에서 정해져 있지만 국정원법에서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업무 가운데 '국외정보 및...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1호)

  노동부, 노동탄압 기업에 '표창'까지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KT 선정

  ... 노동부 역시 "인권침해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인권침해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대통령상 수상기업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발뺌만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산하단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과 10월 두 명의 KT 노동자에 대해 "회사측의 감시활동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2-18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기업, 노조, 단어,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료, 탄압,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