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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별법(아래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는 헌재는 역설적이게도 87년 대통령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일어난 6·10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탄생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미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내린 국가보안법조차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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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민변, 헌법,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덕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서슬 퍼런 1980년대 전두환 전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조작간첩'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은 공안기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 돼 40일에서 70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을 통해 간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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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8호)

[기고] 민중의 에이즈 치료접근권을 보장하라 (하)

에이즈 활동가들 HIV/AIDS 대책의 공공성 강화 촉구

...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 △부시 미 행정부는 미 정부기관에서조차 실패를 인정한 미국대통령 에이즈긴급구호계획 대신 글로벌 펀드를 통해 지원할 것 △미국과 G7은 글로벌 펀드에 책임을 다 하지 않고 펀드를 파산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자신들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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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4-07-21

인권키워드
HIV/AIDS, AIDS, HIV, 에이즈, 미국, 인권, 개발, 백신, 바이러스, 생명, 건강, 경제, 교육, 불평등, 전쟁, 정치, 차별, 치료, 접근권, 운동,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16호)

[기고] 인권의 이름으로 HIV/AIDS에 맞서야 한다(상)

국제에이즈대회 인권단체참가자, 초국적기업에 페인트 세례

... 순결을 강조하는 에이즈 예방정책을 국제원조의 조건으로 내거는 미국 행정부에 항의하여 미국 대통령자문위원 토바이어스의 강연장에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외치며 연설을 중단시켰다. 또한 시위대는 캄보디아 등 저개발국에서 비감염인, 여성, 섹스워커 등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실험하여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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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4-07-16

인권키워드
HIV, 인권, AIDS, HIV/AIDS, 감염인, 국가, 감염, 중국, 이주노동자, 탄압, 미국, 여성, 조직, 에이즈, 지역, 경찰, 강제검사,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전쟁, 질병, 건강, 치료, 질문, 이야기, 활동가, 학교,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의문사위에 힘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고군분투가 안쓰럽다. 의문사위는 지난 7월2일, 1970년대 강제전향 공작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파간첩, 빨치산이라는 사실은 '예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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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정 2004-07-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운동, 체제, 공권력, 장기수, 언론, 저항,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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