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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회권의 피해자들은 물리적 폭력과 벌금을 때려 맞고 있는데 침해자들은 사회봉사를 권고 받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니 사회권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어기고 있는 증거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The Maas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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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사건은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며 당해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또한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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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국가,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48호)

[언니네 방앗간] 쇼미더뭐니? - 항의에 항의하다

... 렇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Mnet 쇼미더머니4 민호]의 여성과 산부인과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한 항의 성명 - 여성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산부인과 검진에 대해 잘못된 인식 확산시켜 - 모욕감 느낀 여성들의 공식 대응 요청 전화와 메일 폭주 - 저출산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망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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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새 2015-07-22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출산, 재발방지, 한국, 명예훼손, 정기검진, 질병, 치료, 이야기, 조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중 첫 번째조차 잘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에 대해 알 권리는 통제와 왜곡, 명예훼손의 위협에 시달리고, 스스로 기억을 지운 자들이 기억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애드라마 속의 기억상실증은 애틋할지 모르지만, 인권침해자들의 의도적인 기억상실증은 복장 터질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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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성명/논평

[성명]사퇴해야 할 사람은 유남영-문경란 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다

... 후퇴가 분명했던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었다. MBC PD 수첩 사건,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부터 최근에는 민간인 사찰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러한 알리바이성 인권위를 포장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인권을 하겠다며, “집권세력의 구미를 맞추는 사안이나 가벼운 주제를 다루는 데에 주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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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11-0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무시, 대통령,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감수성, 사찰, 시민사회,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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