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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6호)

  오도가도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벌금 이중고

  ...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하려던 외국인 노동자 10여명이 대기중이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잡혀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윤주 외노협 사무국장은 "서울시경과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며칠 전부터 전화를 걸어 '이 집회에 외국인노동자가 참여하면 전원 연행하겠다'고 경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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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벌금, 서울역, 임금, 집회, 출입국관리소, 체불, 노동자, 불법체류,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한 기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단속 관계자와의 비리가 근절되어야 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김포출입국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와 출국하는 외국인노동자를 이용한 금품수수비리 행위를 먼저 근절하는 자성을 보여야 한다. 3) 강제출국조치에 대한 비판 최근 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강제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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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법무부, 단속, 불법체류, 권리, 일자리, 한국,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 18일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불리는 '연수취업제'는 국내에서 2년 이상 노동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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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lt;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씨 재산 가압류신청 받아들여 ◆12월30일(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발표, 98년 3월말까지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벌금 완전면제키로/<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구속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 서울지법 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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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국회, 일본 전범의 국내입국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서울지하철공사노조, 최근 빈발한 지하철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공사, 시민단체 노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대책기구’ 구성추진키로/덕성여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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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이라크, 한국, 러시아,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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