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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호)

  양심선언 전경에 징역 2년 구형

  강태중 일경 첫 재판에서

  ... 언은 군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다"이었다며, "현 정부가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을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강 일경의 선고공판은 9월 2일 9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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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1

  인권키워드

  권리, 안보

• 인권하루소식 (8호)

  종군위안부 문제 한일합동연구회 일본에서 열려

  ... 181)]에서는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에 1)살해미군 엄중 처벌, 2)미국의 사과와 정당한 배상, 3)미군범죄 근절대책 마련, 4)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여 왔다. 국민 모두를 경악시킨 끔찍한 살인범 마클 이병에 대한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살해미군 엄중 처벌을 위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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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재판, 미국, 한국, 시설,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진압과정은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1)행정당국과 시위주최측의 상호불신 2)집시법의 조항 자체에 기인한 문제와, 정치적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보장 보호해야 한다는 점 소홀 -형사처벌에 의해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의 채택 -5조 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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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일부 게재)

  ... 위해 노력해온 양심선언 군인전경들에 대해 양심선언이 문민정부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진심으로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실정법 운운하며 처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양심선언 속에 담겨있는 군민주화의 내용들을 실현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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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군대, 권리, 가족, 농성, 양심, 전쟁, 청와대, 시대

• 인권하루소식 (2호)

  한총련 구국 대단식 돌입

  8월 4일부터 13일까지

  ... 결합하였다. 이번 한총련의 단식농성은 범민족대회의 합법화와 대중화 및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8월 13일까지 10일 동안 100여명이 참석하는 단식농성 기간에서는 시내에서 거리홍보와 민주단체를 방문하여 단식농성의 의의를 알리는 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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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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