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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아직도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법정구속까지 감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악과 국가보안법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법률안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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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52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김태환 제주도지사

  ... 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는 비공개 마을총회에서 박수로 기지 유치를 찬성한 강정동까지 후보지로 ‘급’포함시키는 민첩함까지 보여주었다. 만일, 김태환 도지사가 기어이 해군기지 유치에 성공한다면, 제주도는 미국의 군사전략,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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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제주, 무시, 민주주의, 무지개, 미국, 기지, 전쟁,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서비스는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쉬어야하며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72. 보건부(Minister of Health) 대 의료 행동 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에서 남아프리카의 헌법재판소는 네버러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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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4-25

  인권키워드

  건강, 인권, 건강권, 권리, 국가, 치료, 병원, 여성, 생명권, 시설, 에이즈, 헌법재판소, 백신, 운동, 대법원, 불평등, 생명, 지역, 차별, 고문, 교육, 사형,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질병, HIV, 평등, 시민사회, 조직, 헌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7호)

  쿠바, 혁명은 계속된다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3>

  ... 발생 가능한 차별적 대우도 한 사람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 사회의 건강정책의 방향은 비단 의료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쿠바의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의료체계를 살펴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쿠바 사회의 접근을 살펴보고, 더불어 쿠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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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장애인, 건강, 미국, 질병, 출산, 치료, 약자, 빈곤, 국가, 한국, 시설, 의료서비스, 경제, 나이, 노인, 미혼모, 성소수자,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찬양, 평등, 사회주의, 질문, 집, 부모, 학교, 의존,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양심에 대한 존중" 이런 맥락에서 최근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에 대한 처벌 움직임이나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정 교수는 "설사 실정법에 반하고 다수의 의사에 맞지 않고 공동체의 일체성을 위협하는 일일지라도 그에 대한 형벌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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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헌법, 국가,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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