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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협받게 된다. 한국 정부의 협정문 초안에도 있는 ‘투명성’이라는 문구가 이 제도를 흔드는 무기가 되었다. 협정에 관련된 국내 제도와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협정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 검토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투명성’이 요구하는 바이다. 이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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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제도, 대법원, 불평등, 역사, 빈곤, 한국,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와 정착에는 반대해왔다. 이로써 양산되는 다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법'을 무기로 값싼 노동력 시장으로 관리해왔던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해온 정부는 이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은 최근 70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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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권리, 인권, 탄압, 단속, 고용허가제, 차별, 조직, 헌법,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집, 무기,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2호)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정부 쌀협상 강행에 농민들 격렬 저항

... 이라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식량자급률도 극도로 낮아져 국제 사회에서 식량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정부는 이에 대응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전농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현재에도 국내 식량자급률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쌀시장이 개방되면 식량자급률은 5%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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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21

인권키워드
기업, 무기, 국제, 회사, 청와대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을 남발한다. 다른 환경, 다른 조건을 가진 사회 내부에 개입하고자 할 때도 쓰여 지는 무기는 ‘인권’이다. 또한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에 비견해보아 상대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는 단순비교로 우리의 ‘인권’이 향상되었다고 믿어버린다. 그러나 단언컨대 국가보안법이 이 땅에서 숨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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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체제, 무기,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그러나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실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될 때는 '시기상조'니 '최후의 무기'라고 말을 바꾸어 개정조차도 가로막는 태도를 되풀이 해 왔다"고 신문사들의 기사를 비교하며 비판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을 언론이 스스로 옹호함으로써 언론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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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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