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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자들이 박해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들로서 한국에 좀 더 머무르려는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본인이 박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의 입장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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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중국, 난민신청, 이슬람,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대법원, 피노체트 전 칠레 독재자에 대한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미국, 한국인 관광객을 불법체류자로 몰아 죄수복 입혀 형무소에 가두고 하루만에 강제출국시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서울지법,'용공몰이' 한국논단에 거액 배상판결/노동부, 올3/4분기 실질임금 14% 줄었다고 발표/40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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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차라리 한국에서 노예로 있을테니 빚만 갚아주세요" 4월 30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 사면이 끝난뒤, 현재는 '근무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경우 사면을 해 주겠다'는 반쪽 사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국을 원하면서도 벌금 때문에 출국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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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01호)

  임금체불·산재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

  ... 아갔다고 외노협은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10만5천명의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 3만7천여 명 등 모두 14만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외노협은 이들 외에 밀입국자와 조선족을 포함해 약 18만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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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임금체불, 상담, 국제, 한국,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30일 ∼ 4월 5일)

  ... 사 이수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병원 부원장 남소자 씨 수배 ◆ 31일(화)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 8만여명이 1천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5천여명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해/전국노점상연합 회원 2천여명 종묘공원에서 '백만노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전남대, 제자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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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7

  인권키워드

  제주, 위안부, 병원, 피해자, 퇴진운동, 생존, 불법, 피해, 중국, 산재, 노동자, 농성, 미혼모, 안기부, 용역, 임금, 정리해고, 철거민, 사형제,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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