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화된 적도 없었는데, IMF체제 이후 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국가의 전문성 결여와 같은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비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제도인데, 좀더 혁신적으로 누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운동, 권리, IMF, 비정규직, 안기부, 약자, 국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 살펴보고 있다. 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 '사회보장권' 등 각 부문별 인권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또 97년 정치개혁 입법의 평가와 전두환·노태우 사면의 문제점,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등을 특집으로 다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제25조 1.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가족, 치료, 세계인권선언, 헌법,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최저임금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ILO 조약이 최저임금 결정시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만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선언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위한 휴식과 여가의 중요성을 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한국, ILO, 차별, 노동시간, 국가,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고, 4백만명이 넘는 실업자들(민주노총, 98.8.통계)이 아무런 사회보장책도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로 내몰렸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생존, 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