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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보다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빈곤층인 차상위계층 아동의 식량권과 보육권 문제(우유값도 없는 아이들, 영·육아보육시설 이용, 맞벌이부부 출근 후 방치된 아이들 등) 및 빈곤층의 건강권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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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아동, 주거권, 법,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3호)

노숙인 겨울 대책 시급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열려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을까요? 동사무소에서는 소득이 있다고 안된답니다. 고물 팔아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 버는데 방값(쪽방)도 안됩니다. 점심은 고물상에서 때우지만, 하루에 라면 하나 (사서) 끓여먹기도 힘듭니다" 21일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에서 만난 김근호 씨는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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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2

인권키워드
일자리, 쪽방, 노숙인, 활동가, 동지, 상담, 빈곤, IMF, 노동, 노숙자, 서울역, 촛불, 할머니,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703호)

<전쟁범죄 연재> ⑤ 총성 없는 전쟁

... 백∼3백 만에 달할 것이라고 현지 조사자들은 밝히고 있다. 경제봉쇄로 인한 필수 의약품의 수급불능과 더불어 필수적인 사회 기반의 붕괴 상황 역시 이라크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최악의 상황인데, 세계식량농업기구가 도시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수의 양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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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미국, 시설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보일배에 참가한 이승연 씨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수급대상자이다. 가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은 그 자체가 고통"이라며 "밀린 세금을 내라고 독촉 고지서가 자꾸 날아오지만 결국 낼 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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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전기, 행진, 생존,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가 제한적이다. 또한 실제 차상위계층도 절대적 빈곤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기초법의 수급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일자리가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EITC 도입은 기초법의 생계급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용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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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시장, 복지, 빈곤, 한국, 국가,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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