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다. 복제 즉, 카피(copy)는 더 이상 라이트(right)가 될 수 없다. 카피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레프트(left)되어야 한다. 한편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이 사회적으로 축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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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체제, 헌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행사와 동정

  ... (화) 오후 2시 ․곳: 방송위원회 기자회견장 ․취지: 농아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해 자막방송이 실시된 지 1년. 지난 1주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장애인 방송접근권과 방송참여 문 제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주최: (사)한국농아인협회(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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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3

  인권키워드

  청소년,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빈곤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교육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기회균등의 의미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언이 제정되고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 수준의 교육조차도 받지 못한 채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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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권리, 교육권, 빈곤, 인권, 재생산, 기술,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경찰서의 조치와 관련, "경찰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기자실 출입을 봉쇄한 것은 언론접근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경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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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한의 생존만을 가능케 하는 사후약방문격 거짓 위로이기 쉽다. 그렇기에 토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인권의 하나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법의 커다란 한계가 아닐 수 없다. 과연 토지는 사유의 대상인가 토지는 사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치 않은 여러 특성을 갖는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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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제도화, 권력, 국가, 국회, 인권,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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